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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까망배 2023. 9. 7. 10:07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 기준으로 1인 단독 수급자 경우는 202만 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자 경우는 323.2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1. 현금 출금 및 재산 이전

은행에 적립된 금융재산이 있다면, 신청 3개월 전까지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 결정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신청 3개월 전에 현금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행위는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됩니다.

2. 자녀 사전 증여 재산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2011년 7월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증여한 경우,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 긍정" 차감 후 나머지 긍정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은 재산 증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금액

*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이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서 각각 약 45개월(3년 8개월)과 37개월(3년 1개월)이 경과해야 그 재산이 완전히 소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변수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녀명의 대여

부모님이 본인 명의를 빌려주어 자식이 벌어들인 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로 얻은 소득은 불법 및 편법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4.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

자식이 처음 운전하는 차량에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님 재산으로 인정되며, 부모님이 보유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고가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부모님이 일반 재산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생계형 차량 제외하고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5. 모임회비 통장 관리

다양한 동호회나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걷거나 여행 비용 등 관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그러나 동호회 회비와 같은 모임 비용 관리 시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비가 본인 급융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초 연신 탈락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회비 관리 시 꼭 본인 명의로 하거나 적접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